2015. 7. 20(월)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6. 25
의 안 번 호	157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가. 익산 고용복지+센터 개소 및 행정자치부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안전부서 인력증원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나.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기구개편 지침에 따라 계단위로 편입된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 3)

1) 일반직 5급 정원 총계  :    80명  →     79명(△1)

2) 일반직 5급 직속기관 정원  :     8명  →      7명(△1)

3) 일반직 6급이하 정원 총계  :  1,317명  →   1,318명(+1)

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중 기획예산과(규제개혁) 6급 1명에 대한 정원을 삭제하도록 함.(안 별표 4)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거양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하여 61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5월 7일 조례 제1444호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2015년 1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 대상 지자체 선정,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 통보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부서별 정원 조정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 별표3은 직속기관 5급 정원 8명을 7명으로 1명 감원, 6급 이하 총계 1,317명을 1,318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이며,

▸안 제4조 별표4는 기획예산과 규제개혁 6급 한시정원이 일반정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 표기를 삭제하였음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시달에 따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재난안전 기능강화, 규제개혁 기구개편 반영을 위한 것으로

이에 필요한 인력 조정과 소수직렬(식품위생, 의료기술) 상위직급 반영 및 일부 부서 결원인력 감축 등 조정을 통해 익산시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